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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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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및 상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다. 1949년 5월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국이 설치된 이후, 1977년 특허청으로 개편되었다. 특허청은 심사·심판, 변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서울사무소 등의 소속기관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의 산하 단체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1,607명의 정원을 가지며,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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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특허청이 소재하는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이 소재하는 정부대전청사
한글특허청
한자特許廳
로마자 표기Teukheocheong
영어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기본 정보
설립일1977년 3월 12일
설립 근거정부조직법 제38조 4항
전신특허국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1,607명
예산 (세입)6,293억 9,800만 원
예산 (세출)5,388억 3,800만 원
모토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 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기관장 직책청장
기관장 성명김완기
차장 직책차장
차장 성명목성호
상급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특허청 웹사이트
조직
소속 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 협력
협력 기구유라시아 특허 기구
협력 내용양해각서 (MOU) 체결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소관 사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3. 연혁

3. 1. 대한민국 특허청 설립 이전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으로 특허국이 설치되었다.[10] 1961년 12월에는 특허국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3. 2. 대한민국 특허청 설립 이후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외청으로 특허국이 특허청으로 개편되었다.[11] 1979년 3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에 가입했고, 1980년 5월 산업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에, 1984년 8월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했다. 1987년 5월 국제 특허 연수원을 설치했으나 1999년 1월 폐지되었다.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12] 1994년 3월 발명 진흥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통상산업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13] 1998년 본청사를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지청을 설치했다. 같은 해 2월 28일,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14] 3월에는 특허 심판원을 설치했다. 1999년 1월 "특허넷" 시스템을 시작했다.

2003년 2월, 상표법 조약에 가입했다. 2005년 1월 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을 설치했고, 2006년 1월 정부 혁신 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5]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16]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17]

4. 조직

대한민국 특허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여러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청장 직속으로는 대변인실이 있고, 차장 직속으로는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 심사품질담당관실[18], 운영지원과가 있다.

특허청의 주요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및 보호, 정보 관리, 심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22] 등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각 국 및 추진단은 담당 분야별로 세분화된 과와 팀을 통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 1. 간부


  • 청장
  • * 대변인
  • 차장
  • * 감사 담당관
  • * 심사품질 담당관[4]

4. 2. 하부 조직

국·단담당관실·과
청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18]ㆍ심사품질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
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정책과ㆍ산업재산활용과ㆍ산업재산인력과ㆍ지역산업재산과ㆍ산업재산창출전략팀[19]ㆍ아이디어경제혁신팀[20]
산업재산보호협력국산업재산보호정책과ㆍ산업재산분쟁대응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ㆍ산업재산통상협력팀[19]ㆍ부정경쟁조사팀[21]
산업재산정보국산업재산정보정책과ㆍ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ㆍ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ㆍ산업재산출원과ㆍ산업재산등록과ㆍ산업재산국제출원과
상표디자인심사국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ㆍ생활용품상표심사과ㆍ화학식품상표심사과ㆍ서비스상표심사과ㆍ기계전자상표심사팀[19]ㆍ국제상표심사팀[19]ㆍ생활디자인심사과[18]ㆍ산업디자인심사팀[19]
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총괄과ㆍ특허제도과ㆍ생활용품심사과ㆍ식품생물자원심사과ㆍ주거기반심사과ㆍ가전제품심사과ㆍ국제특허출원심사1팀[19]ㆍ국제특허출원심사2팀[19]
디지털융합심사국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ㆍ사물인터넷심사과ㆍ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ㆍ지능형로봇심사과ㆍ자율주행심사팀[19]ㆍ스마트제조심사팀[19]
전기통신심사국전기심사과ㆍ컴퓨터심사과[18]ㆍ통신심사과ㆍ전자상거래심사과ㆍ방송미디어심사팀[19]
화학생명심사국유기화학심사과ㆍ약품화학심사과ㆍ기초재료화학심사과ㆍ차세대에너지심사과ㆍ고분자섬유심사과ㆍ의료기술심사과ㆍ환경기술심사팀[19]
기계금속심사국일반기계심사과ㆍ제어기계심사과ㆍ건설기술심사과ㆍ자동차심사과ㆍ동력기술심사과ㆍ운송기계심사과ㆍ계측기술심사팀[19]ㆍ재료금속심사팀[19]
반도체심사추진단[22]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ㆍ반도체설계심사과ㆍ디스플레이심사과ㆍ반도체소재심사팀[22]ㆍ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22]ㆍ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22]


4. 3. 소속기관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4][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한다.[4]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특허 기술 정보 자료의 제공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4]

4. 4. 산하 단체

5. 역대 로고

6.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7]

총계1,607명
정무직 계1명
청장1명
별정직 계1명
6급 상당 이하1명
일반직 계1,605명
고위공무원단12명
3급 이하 또는 5급 이상1,027명
6급 이하562명
전문경력관4명


7. 재정

2023년 특허청의 총수입은 6.293조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8][9] 총지출은 5.38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6.293조원+5.9%
합계6.293조원+5.9%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5.388조원-1.57%
산업·중소기업일반1.832조원+2.01%
지식재산일반3.556조원-3.32%
합계5.388조원-1.57%


8.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에 소재한다.

참조

[1] 웹사이트 KIPO's history http://www.kipo.go.k[...] 2008-01-20
[2] 웹사이트 Contact Us http://www.kipo.go.k[...] 2008-01-20
[3] 웹사이트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https://www.eapo.org[...] 2023-01-17
[4] 웹사이트 韓国知的財産基礎情報（2015年10月） http://www.jetro-ipr[...] ジェトロ・ソウル事務所 知的財産チーム 2015-10-28
[5] 웹사이트 韓国特許庁、36年ぶりに組織改編…8局のうち6局が再編 http://www.jetro-ipr[...] ジェトロ・ソウル事務所 知的財産チーム 2013-06-30
[6] 웹사이트 韓国・特許審判院の組織、構成の現況 http://www.jetro-ipr[...] ジェトロ・ソウル事務所 知的財産チーム 2013-07-05
[7] 문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8]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19
[9]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19
[10] 법률 대통령령 제119호
[11] 법률 법률 제2957호
[12] 법률 법률 제4541호
[13] 법률 법률 제4831호
[14] 법률 법률 제5529호
[15] 법률 대통령령 제19462호
[16] 법률 법률 제8852호
[17] 법률 법률 제11690호
[18] 문서 개방형 직위
[19] 문서 2023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 문서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문서 2024년 7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 문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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